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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 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태수 보사연 원장의 기금위원 재위촉이 3개월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태수 원장은 기금위에서 국민연금을 움직이는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기금위 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측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관계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위원 중 2명의 자리는 보사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1999년 이후 국민연금의 설계와 1998년, 2007년에 이뤄진 연금개혁을 주도해왔습니다. 실제로는 국책연구원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지만,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수 원장의 기금위원 재위촉은 지난 5월에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보류되어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에 인사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두 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수 원장의 재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사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금위원의 자리는 공석으로 비워진 적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연구기관인 보사연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독립적인 씽크탱크인 보사연의 역할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금위에서 국민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사연의 역할과 기여가 무시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보사연의 기금위원 재임 연장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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