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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광복절 특별 사면에 경제인들 포함 환영한다

한국무역협회는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무역업계는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는 주로 재계 인사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정 부회장은 "특별 사면이 고금리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우리 무역업계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도 건의한다"며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한 잦은 형사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경영 일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무역업계는 이번 특별 사면을 계기로 준법 및 책임경영에 대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창업 정신과 비즈니스 노하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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