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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SPC그룹 임원 2명, 구속 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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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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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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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검찰 수사 중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임원은 PB파트너즈에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B파트너즈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혐의를 조사하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는 이들 피의자들이 범행에 대해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었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특히 정모 전무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수법, 전후 정황,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휴대폰 교체와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하거나 권유한 정황은 있지만,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지난달 12일 PB파트너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부당노동행위와 증거 인멸·은닉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모 전무와 정 상무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에는 PB파트너즈의 황재복 전 대표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이번 사건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드러났으며,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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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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