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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주거복지 방안,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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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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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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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이 확대되면서 신생아를 낳은 가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에 시행될 바뀐 청약제도를 적용한 아파트 분양은 전국에서 67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출산을 한 가구나 앞으로 출산을 계획 중인 가구들은 이러한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인 신생아 특별공급은 연간 3만 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이다. 서울의 이전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 등이 사전청약 후보지로 꼽힌다. 민간분양 시에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해 연간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공공임대에서도 출산 가구를 위한 연간 3만 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하면 출산 가구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출산 가구 주거복지 방안의 특징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하지 않거나 만혼이 일상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 대책은 혼인한 가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에는 출산 그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도 혜택 중 하나이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약 1~3% 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출산 가구 주거복지 방안은 출산을 계획 중인 가구나 이미 출산을 한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가구들은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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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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