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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주도한 단체는 예산 집행 지침상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으로 사라지게 된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감을 표시하며 규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시위 주최 단체가 받는 국가 보조금은 이전에는 예산 집행 지침상 제외 대상이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년부터 해당 단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437억 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관련 집행 지침 개정 혹은 법률적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지 검토 중이다.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했지만 추 부총리는 건전한 재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0.1~0.2%포인트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단기적인 부양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6~7월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불황형 흑자라는 의견이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추 부총리는 건전한 재정 관리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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