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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개편과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파인룸에서 초고령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혁 부산대 교수,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소장,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수석연구원이 발표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노동법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권혁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노동시장 참여자 배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도 안 된다"며 "고령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며, 고령자 계속고용이 노사 양측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노동법적 제도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그는 "노사의 합의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인 절차와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령자의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사법부의 경향과 취업규칙, 정년, 임금체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연공 수준과 실질적인 직무&성과급 도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가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창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령자의 경력 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며, 기업들이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지원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임금체계 개편의 문턱을 낮춰주는 등 정책적이고 법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발제자들의 발표를 통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법적 개편이 필요하며,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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