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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WTO에 통보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보낸 통지문에서 수입 중단은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대한 협정(SPS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한 경우, 회원국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향후 SPS 위원회 등에 반론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신문은 중국이 WTO 통지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수입 규제 즉각 철회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후쿠시마 등 10개현에 대해서만 수입을 마찬가지로 막아왔습니다.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는 같은 날 중국에 항의하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대사인 우장하오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오염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가 참가하지 않는 것 등 일본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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