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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부채 약 276조원 매각 추진

중국이 지방정부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약 276조원 규모의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 경제에 부상한 주요 리스크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은 중국이 12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총 1조5000억위안(약 276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 채권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도시들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톈진, 충칭, 산시, 구이저우, 원난 등이 해당된다고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또한 중국 당국이 6월에 지방정부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뒤,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2곳 도시에서 채권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지방정부에 저비용으로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도입된다면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유동성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LGFV는 중국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공공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며 수익성이 낮다. LGFV 채무가 지방정부 계정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 정부의 숨겨진 빚으로 불리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중국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재정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LGFV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월에 중국 내 LGFV 부채가 지난해 말에 66조위안(약 1경21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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