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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 시스템의 악성 부채 문제에 대해 블룸버그가 리먼식 해소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와 자산관리회사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어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유사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특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토지 매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 향상시키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94조 위안의 지방정부 부채와 58조 위안에 달하는 부동산 부문의 노출을 안고 있다. 이는 중국 은행 시스템의 전체 금융 자산의 29%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서방과는 다른 중국의 정치 경제시스템 때문이다.

서방의 대형 은행들은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용 건물 대출 장부를 처리해야 하지만, 중국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부채가 많은 12개 성이 재융자를 위해 최대 1조5천억 위안 상당의 특별 채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모기지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왔다. 또한, 차이나 에버그랜드 그룹은 국제적인 채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역내 위안화 채권 상환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은행 고객이 직면한 유동성 압박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대처로 악성 부채가 누적되었으며 은행 시스템과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이 오랫동안 쌓인 악성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리먼 브러더스와 같은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중국의 지방 정부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악성 부채 문제의 청산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와 금융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무 거버넌스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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