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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브로커들에게 선점당한 한국 기업 브랜드가 16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해액은 17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선점당한 한국 상표 수는 1638개였습니다. 이는 중국 상표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기업 유사 상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선점한 주요한 상표들은 동대문엽기떡볶이, 깐부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BHC, 멕시카나, 땅땅치킨, 네네치킨, 불고기브라더스, 서울우유, 하림 등으로 식품 브랜드가 많았습니다. 또한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도 상표로 선점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 브랜드 판매가격 평균인 6만위안(약 1055만원)을 고려하면 예상 피해액은 172억7000만원에 이른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회복을 위해 브랜드를 선점한 측에 평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건당 약 1억520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중국에 선점당한 브랜드 1638개 중 78%인 1283개를 전문 상표 브로커 32곳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10개 이상의 상표권을 선점한 곳을 전문 상표 브로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15장 11조에 따르면 양국은 상대방 국가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지식재산권위원회에 참석하여 중국 정부와 상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논의 이후에도 상표 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새로 등장한 상표 브로커들이 중국 내의 한국 기업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표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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