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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이념의 실현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에서의 철학과 가치 추구는 필수 요소다. 최고책임자의 철학을 담아내는 것이 곧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유토피아에서 "행복한 국가란,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을 공부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인도의 정치 지도자이자 철학자인 마하트마 간디도 그의 묘소 비문에 첫 번째로 "국가를 망하게 한 것은 철학 없는 정치"를 꼽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에 의해 최고정책결정자와 지도자가 선출되고 다수당과 집권당이 선정돼 정책의 주도권을 형성한다. 그들의 주도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담아내는 정책들이 국민 생활과 사회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자주 직면하는 정권 교체에 따른 급변하는 정책의 전환과 "전 정권 정책 지우기" 등은 집권 여당과 정치 지도자의 철학과 가치관을 기초로 한다. 국가 정책은 정책 결정자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원론적으론 인정할 수 있지만, 정책의 전환과 변화를 위해선 정책 대상자인 국민에게 타당하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 즉, 정책 전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국민적 합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도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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