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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사범에게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의 한도를 최대 2배로 높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댓글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지는 현대 사회의 상황을 비판하며, 시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지배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깊은 고민이 드러나고 있다. 수백억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주가조작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상황에 대한 한탄이 이루어지며,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정직한 행동을 바보 같은 짓으로 폄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세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로 고발 및 통보한 854명 중 절반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가조작 혐의가 적발된 사람들 중에도 반 이상이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상황이다.

부당 이익 몰수에 대한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쌍방울그룹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여 347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이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통해 모든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실상 벌금 1500만원으로 사법적 책임을 회피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대가 없이 잘못을 치르고 난 후에 부드러운 처우를 받는 현실은 김 전 회장의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마치 감옥에 가도 남는 이익을 얻는 좋은 장사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2, 제3의 주가조작 범죄자들에게 뇌물을 이루며 무법의식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가 없이 벌을 피하고 불법 이익을 얻는 현실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제2, 제3의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도 이익을 취하는 비리가 알려져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부터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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