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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위 깡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환전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며, 이는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101건의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중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35건으로 확인되어 전체 비율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비율은 감소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되며,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것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부정유통을 점검하며, 부정유통 발생 시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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