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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이기반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사업 가속화

정부는 공공행정기관이 대국민에게 공지하거나 안내하는 종이기반의 공문서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민간 분야에서도 전자문서의 활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공지와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모는 내달 말까지 진행되며, 대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분야 6개 내외의 기관과 전자화 공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최대 2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종이 공문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 과정에서 안내문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문서로의 전환은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누출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며, 종이문서 발급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작년에는 정부가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공지와 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등 국세 안내문,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 주정차 위반과태료부과 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소비자 분쟁 조정 결정문, 근로자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 결과 등이 대상이었다. 특히, 김밥천국 등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였다.

정부는 올해에는 민간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관들이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이기반 공문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비용절감, 환경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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