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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시즌, 다이어트 예산으로 불리는 조달부문 예산 마련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예산 삭감을 통해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각 사업부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는 달리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통해 예산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설계되며, 정책의 주요 고객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초고령화와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금을 납부하거나 부담하는 요소들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래세대의 재원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수 감소 및 재정 적자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예산에 대한 평가와 예산 심의를 위해 가끔씩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끼는 점은 도덕경 제79장 시이성인집좌계에 잘 담겨있다. 예로부터 돈을 꿔주고 받을 때, 그 거래 내용을 대나무 조각에 적어 두 쪽으로 갈라 채권자는 오른쪽을, 채무자는 왼쪽을 가지는 관습이 있었다. 이때 왼쪽 계약서를 가지는 것은 빚진 자의 입장에 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인집좌계란,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일종의 빚을 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빚진 자로서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서 빚을 내는 심정으로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종의 계약 관계로 생각하고 계약 상대방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예산 시즌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예상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예산 결정 과정을 주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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