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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태릉우성아파트와 같이 재건축 사업이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에서 멈춰있던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안전진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향후 비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우성아파트는 최근 E등급을 받아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모두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단지는 2021년 7월에 적정성 검토에서 문턱을 넘지 못해 재건축 추진이 좌절되었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적정성 검토에서는 재건축 불가인 C등급을 받았던 것이다.

이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기준을 2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에서는 태릉우성을 비롯해 7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당시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동부그린(구로구 오류동), 목동아파트 9·11단지(양천구 신정동), 고덕주공9단지(강동구 명일동), 광장 극동(광진구 광장동), 불광 미성(은평구 불광동) 등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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