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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법령에서 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위직들이 위장전입을 하여 전입신고를 다른 장소에 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관계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을 때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구역 내에서도 동일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의하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구역 내의 분양자격을 가진 자도 투기 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그 세대에 속한 경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신청 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본인이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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