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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강화

일본은 23일부터 첨단 반도체의 제조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시행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대중국 포위망에 가담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기반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군사 전용 가능 제품의 수출 관리 근거인 외환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 우호국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가 적용되지만, 중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를 수출할 때 경제산업상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군사 목적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이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포위망에 일본이 가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강화 대상에는 노광 장치, 식각·세정·검사 등에 사용하는 장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극자외선(EUV) 관련 제품의 제조 장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본 내 현지 언론들은 이번 규제 대상으로는 회로선폭 10~14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장치들이 포함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본 기업이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도쿄일렉트론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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