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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조치를 통보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반대하여 WTO에 서면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일본은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기반한 논의도 중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 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 날 오후 늦게 "중국이 WTO에 식품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통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즉각 철회하도록 WTO에 반론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같은 달 31일 이를 WTO에 통보했다. 중국은 WTO 통지문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WTO에 제출한 서면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인근 해역의 모니터링 결과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기준보다 낮고, 방류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이와 별개로 중국 측에 RCEP를 기반으로 한 이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RCEP의 무역 관련 조항에 따라 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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