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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해서 유린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며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영장에 기각 판단을 내린 판사의 결정을 비판하며 "한마디로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해당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판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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