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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개발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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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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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7-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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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수변구역에 위치하여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26일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 의원이 원 장관에게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더라도 수변구역이라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다. 개발이 불가능한 수변구역이라고 맞나요?"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변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가요?"라고 다시 물었고, 원 장관은 "구체적인 용도구역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곳은 산입니다.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나요. 이런 장관의 엉터리 해명으로 이 사건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해제 사유가 존재합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될 수 있으며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입안권자는 양평군수입니다. 국토계획법을 살펴보시면 주민의 입안 제안도 가능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처가 땅보다는 한강에 더 가까운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는 개발지역이 있는데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바로 옆의 병산 2지구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인데도 한강과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말을 마치며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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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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