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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대상 확대 추진

금융당국이 2조원 규모의 지원책 마련을 은행권에 요구하면서, 그에 맞는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생금융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 감면만으로는 2조원의 지원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도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추가 지원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 청년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은 "지원 대상을 무작위로 넓히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어떤 기준으로 확정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상생금융 지원 대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안을 발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2조원의 지원 규모에 맞는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7개 은행 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금융 방안을 재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이 "2금융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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