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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보공개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전현직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합동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국토부·서울시·부동산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수사 의뢰한 4건 중 3건은 혐의없음으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현 위원장 A씨와 전임 위원장 B씨 등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했으나, 기한을 넘겨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서류가 지연 공개된 사실이 확인돼 송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용역계약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입건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합동점검반은 추진위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용역계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됐다"며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보공개 지연 사건은 현 위원장 당선 후 집행부가 변경되는 과도기에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행정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2021년 GTX 반대집회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서면동의서 미비 등 총 2건의 위반사항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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