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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와 사업활동 촉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구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결국은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은 킬러규제다.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과거에 공단으로 불리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위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더욱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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