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윤석열 대통령,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단지(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혁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단에 첨단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이 풀리고, 산단 내 청년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 등 문화·편의공간의 설치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한 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조정되어 2030년까지 3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리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은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다루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총성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업하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혁신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