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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사기 일당,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채고 검거

울산경찰청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과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깡통주택 전세 사기 일당 9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해 시세를 과장하고 보증금을 높여 차익을 얻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이 일당 중 20명이 구속됐으며, 이들 중 7명은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받았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280채에 대해 실제 매매가격보다 30% 정도 높은 가격을 기입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들로부터 높은 보증금을 받는 업 계약서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 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활용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시세를 조작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 매수인을 모집하여 범행에 공모했으며, 이를 위해 대부분 울산에 거주하는 61명의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 경찰은 허위 매수인들이 1건당 평균 100만원을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피해자인 세입자는 총 120명이었으며, 이 중 27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HUG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180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들이 세입자를 모집할 때 HUG가 전세 보증금을 10%로 낮춰준다는 속이고 세입자들로부터 추가 보증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현장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사기행각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과 당국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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