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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내년부터 확대되는 비전문 취업 비자(E-9) 도입에 환영

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 비자(E-9) 도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구인난에 시달리는 외식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편된 제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산업현장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정부가 확정했다고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 1만3000명이 배정됐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식점업의 주방 보조 업무에 대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음식점업 인력은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세종, 제주를 더해 100개 지역에만 도입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경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경력 5년 이상부터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외국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외식업계는 구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외식업계는 내국인 인력의 식당업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체 평균 3.4%를 웃돌았다. 세부 직종은 식당 서비스원(6.1%), 음식점 및 주점업(5.3%), 조리사(4%) 순으로 부족한 인력이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외 외식트렌드에 따르면 외식업 종사자의 26.1%가 직원 관리 애로사항으로 인력 부족 현상 지속을 언급하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가량 확대는 외식업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들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를 통해 외식업계는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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