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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규제 강화... 외국인 거래 허가구역 신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강화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정 지역의 아파트나 땅 등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투기 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이를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에 상위법인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기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부동산 과열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권자(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역을 설정해왔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규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앞으로는 지정권자가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법인 포함)을 허가 대상자로 지정하고, 나대지나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의 허가 대상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압구정 A아파트에 외국인 거래가 증가하여 투기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갭투자를 제한받아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등을 거래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허가 심사기간은 기존의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되었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외국인 투기를 통한 부동산 시장 왜곡이 해소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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