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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분석에 의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운명 결정,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당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평가 결과가 종종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비타당성 분석평가에 관한 연구와 대외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면서 현행 제도와 평가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부산 가덕도신공항사업, 동남권신공항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사업과 같이 평가 결과가 변동되어 논란이 되었던 대규모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해 운명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민감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항상 정치와 사회적인 논란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운명을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타당성 분석은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인 효율성을 평가하는 훌륭한 분석기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분석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세력에 의해 분석 결과가 영향을 받고, 정치집단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의 활용 목적입니다. 원래는 공공투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슈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석 결과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예비타당성 분석의 활용 목적과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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