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세입자에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역전세 반환 대출규제 완화는 1년 동안 적용되는 일시적인 정책으로, 아파트 입주가 과잉인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이 집중된 지역에서 역전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후속 세입자의 존재 여부,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자가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며,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박합수 부동산 연구소 대표 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역전세가 오래 갈 상황은 아니었지만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집을 판매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역전세 난리스크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시장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른 역전세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조용하게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대출규제 완화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전세금 미반환 우려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언급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