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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과의 체납 세금 법정 공방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지극히 중요한 발언을 통해 애플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애플은 약 20조원에 해당하는 143억유로의 체납 세금을 미지불한 상태로 EU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최고법원인 ECJ의 법무관이 애플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9일(현지시간) 애플의 최종 패배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했다. ECJ의 법무관은 법원 판사들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무관은 "애플이 EU 집행위원회의 명령으로 인해 아일랜드에 143억유로의 체납 세금(이자 포함)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하급심의 판결에 몇 가지 법적 오류와 방법론적인 오류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의 애플에 대한 체납 세금 징수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집행위원의 명령은 2016년에 처음으로 나왔으며,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이를 주도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애플에 1% 미만의 세율을 부과하고 불공정한 시장 우위를 제공하여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이전 트위터 계정에서 "애플은 (거의)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적기도 했다.

애플은 이번 ECJ의 법무관 발언을 통해 최종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체납 세금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ECJ의 최종 판결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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