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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 거래와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등기 여부가 공개되면 해당 거래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공개함으로써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는 운영성과 점검과 시스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까지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로, 특정 아파트를 과장된 가격에 허위 거래하여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상승한 거래가를 조작하고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되지만, 등기 기한은 잔금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는 신고되지만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실거래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신고나 계약 해제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의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 중인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허위 거래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로 삼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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