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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3600억원 규모의 펀드 판매로 중징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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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9:34

신한은행, 3600억원 규모의 펀드 판매로 중징계

신한은행, 펀드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 누락 및 왜곡

신한은행은 약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담보회수 권한, 투자처의 신용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종의 사모펀드 약 3572억원을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3개월 동안 업무 일부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해당 펀드 상품은 판매할 수 없는 조치로 업무 일부정지가 이뤄집니다.

또한, 신한은행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 통보로 인해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퇴직자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상당한 제재가,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상당한 제재가, 그리고 3명에 대해서는 주의가 주어졌으며,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외 부동산 담보부 대출채권 연계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마치 투자자들이 직접 담보권을 행사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판매되었지만, 실제로는 대출업체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어 양측의 입증이 엇갈리는 경우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채권과 연계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관련 대출 차주의 신용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자산인 대출의 금리가 일반적인 대출보다 높거나,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 등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신한은행은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투자자들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한은행은 투명하고 적극적인 펀드 판매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