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서울중앙지법, 장애인 전담 재판부 설치…사회통합 증진에 큰 기여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형사재판부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고인들의 사건을 주로 다루며, 장애 유형에 따라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형사재판부에서는 성범죄, 외국인, 부패 사건 등에 대해서만 전문재판부가 운영되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에 따라 전국 법원에서 유사한 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을 2명 배치했다. 이들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서 장애인의 사법절차 이용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지원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청기,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거나 재판과정에서 수어통역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5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장애인 전담 재판부 설치는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국 법원에서도 유사한 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들이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