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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대 최고 체납세금 징수 실적 달성

서울시는 사상 최고의 체납세금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만 1773억원을 징수한 결과로, 올해 목표치인 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이미 조기 달성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는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가택 수색 및 체납차량 합동 단속,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문 발송,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 체납자의 해외 출국 금지 등을 통해 큰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서울시는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도 진행했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는 대위 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체납자들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닉된 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할 예정이다. 그들은 어떠한 체납세금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할 것이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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