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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25개 자치구 대표들은 오늘(12일) 서울시청에서 건전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 저출생과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중장기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시장은 “서울시는 올해 세입 감소분 8,767억원을 반영한 추경을 실시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세수 부족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전 재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오시장은 세입 감소에 대응해 단순히 지출을 줄이자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서 꼭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중요하다면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은 줄이는 대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자구 노력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서울시는 자치구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원을 확정했다. 세입 건수는 479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 2000건 늘어났지만, 공시지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세액은 3,379억원(13.9%) 하락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일상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방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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