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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태 진정,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심의 예정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의 재예치율이 2만 건을 돌파하며 대규모 예금 인출 기세가 꺾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새마을금고 전면 점검을 예정하고, 연체율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주체 변경을 중심으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발의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94개 점포를 운영하며, 총자산은 약 284조원에 이르고 총 거래자는 2262만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 간 상부상조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공헌과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과는 다른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1963년에 경남 지역의 다섯 개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다음으로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점 개념이 없으며, 독립 채산제를 택하고 있어 각 지역별로 다른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각 금고의 자금 운용 상황은 서로 다르며, 하나의 금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변의 안정적인 금고에 인수 혹은 합병되며 예치금이 이전된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배경은 건설 부동산 업계의 투자 방식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향후 건물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대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새마을금고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을 취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예상하며 자금을 조달한다.

새마을금고 사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통해 서민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부실 우려가 큰 연체율 상위 100곳을 철저히 점검하고, 건설 부동산 업계의 자금 융통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회복시키고 서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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