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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상속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1997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로 대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9년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최고세율만 5% 상향 조정된 것 외에는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26년간 세율 변화가 없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은 542조원에서 2150조원까지 약 4배 증가하였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1173원에서 4249만원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또한 집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도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소득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근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의 적정 수준을 고려하여 개편을 통해 공정하고 현실적인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변화에 따라 세제도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 개편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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