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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울산미포국가산단을 시작으로 전국에 1274개의 산업단지가 분포되어 왔습니다. 이 단지들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12만 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며 우리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60% 이상, 고용의 50% 이상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산업화를 이끌어온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산업으로 변화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충분한 편의시설과 여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에서는 입주 업종이 경직적으로 적용되어 신산업의 입주를 제한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의 이유로 토지 용도 전환도 자유롭지 않아 민간 투자자들은 산업단지 재개발 사업에 주저하며, 청년들이 즐겨 찾는 카페나 편의시설들이 어렵게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된 입주 업종이 아니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편의 시설과 복지 시설의 확대는 토지 용도 변경이 불확실하여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출퇴근이 불편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산업단지를 찾는 기업인과 투자자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산업단지 킬러 규제를 대대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환경 변화와 기업 수요에 따라 업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신산업의 업종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업종을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입주 업종 관리를 유연하게 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공장 용지를 활용하여 신규 또는 증설 작업 및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 유동화를 도입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를 산업, 문화, 여가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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