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상담소에서는 제주도에서 20년 전 한 남자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사를 와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A씨를 다정하게 대해주었으며,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성은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말했으며, A씨는 그의 딸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A씨와 남성은 함께 생활하며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남성이 법적 아내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 후 2005년 남성은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한 뒤, A씨와는 혼인신고 없이 20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A씨는 남성의 딸이 결혼할 때 상견례에 참석하고 식장에서 혼주로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의 어머니가 아플 때는 병원 간호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남성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껴, 관계를 정리하자고 남성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면서 남성과 함께 식당에서 가족을 돌봤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우리는 법적 부부도 아니고, 함께 살기 시작할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규리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므로 A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상담소에서는 제주도에서 20년 전 한 남자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사를 와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A씨를 다정하게 대해주었으며,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성은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말했으며, A씨는 그의 딸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A씨와 남성은 함께 생활하며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남성이 법적 아내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 후 2005년 남성은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한 뒤, A씨와는 혼인신고 없이 20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A씨는 남성의 딸이 결혼할 때 상견례에 참석하고 식장에서 혼주로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의 어머니가 아플 때는 병원 간호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남성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껴, 관계를 정리하자고 남성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면서 남성과 함께 식당에서 가족을 돌봤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우리는 법적 부부도 아니고, 함께 살기 시작할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규리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므로 A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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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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