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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문학적 부채 위기 감에 망설이지만 부양책은 필요한 이유

중국 경제는 현재 천문학적인 부채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역사는 부양책의 역사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공산당 1당이 주도하는 국가주도 경제체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위기극복 대책은 당과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안팎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결단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부양책은 대부분의 경우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 성장사의 후반부 20여년은 사실상 인위적인 부양의 시기이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썩은 부분 격인 부채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정부는 경기회복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는 시진핑 행정부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위기 극복 사례는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4대 배드뱅크 설립이다. 당시 중국은 국영은행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파산한 상황이었고, 국영기업의 손실은 급격히 증가하고 국영은행들은 막대한 부실 대출에 직면했다. 이에 주룽지 총리가 내놓은 해법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국유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4대 자산관리회사로 분할하여 해결하는 것이었다.

차이나신다, 차이나오리엔트 등 4개의 자산관리회사는 중국의 국영은행들로부터 1조4000억위안 (약 254조원)과 1조위안 (약 182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다. 이 방식으로 4대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0%포인트 낮아졌다.

중국 정부는 현재 부채를 최소화하면서 경기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결단과 대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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