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 > 창업뉴스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

작성자

창업뉴스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9-04 00:39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때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보유기간 동안의 명목소득 증가효과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승계 취득 제외)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30%의 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최대 7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최대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에는 보유 기간 중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특례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임대기간은 세무서 등록일, 지방자치단체 등록일, 임대 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특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2020년 말까지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의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 요건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등록 이후에는 임대료(보증금)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 기간 중에는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후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기까지의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임대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 기간을 상속인의 임대 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8년 이하인 경우 등에는 추가공제율(10년 이상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