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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자 355명 인터넷에 공개

병무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기피자 355명의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에는 각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그리고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현역 병역입영 기피자는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46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자는 2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자는 23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175명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지난 3월에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명단에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인 은모씨(31)도 포함되어 있다. 은모씨는 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은모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귀국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이에 대해 은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정직한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개된 명단 중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자의 정보는 삭제된다. 현재까지 총 2,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되었으며, 이 중 1,005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병무청의 기피자 발생 예방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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