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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비난한 30대 변호사 벌금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인 A씨는 2020년 6월 6일 오전 4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백 프랜차이즈 초기 이후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나 법잘알이 보면 백종원은 탈법과 편법의 제왕, 백 대표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 상권을 장악한 뒤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이후에도 약 3시간 동안 자신이 올린 글에 백 대표가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지 않고 식자재 값을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법적 꼼수를 쓰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업인데 국내법 악용해서 리테일 업으로 등록해 중소기업 특혜 오래 누렸다, 백 대표는 사기와 선동으로 점철된 인간 등의 댓글을 남겼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백 대표가 저가 전략으로 상권을 장악한 후 가격을 올려 이윤을 확보하는 사업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소비자들이 백 대표의 사업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평가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쿨병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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