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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 유통 대응 예산 증액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에서 날로 증가하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60% 이상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4억9000만원을 증액한 46억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음란정보(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불법촬영물은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 보편화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자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을 필수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정부에서 2020년부터 개발해 민간에 보급된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로 등록된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한 후, 불법촬영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이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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