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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들을 위해 이주 지원 혜택과 공공매입 활성화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월세 바우처 중복 수급이 가능해짐으로써, 전세보증금 1억원 수준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두 제도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연립, 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반지하 거주자들은 체감 상승된 월세와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거주 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들의 공공매입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다세대, 연립 등 전체 세대 중 반지하 세대 포함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공매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반지하 거주자들의 거주 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구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 거주자들은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창출하게 되고, 집값 부담과 월세 인상 등으로 인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