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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겠다는 민주노총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노조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쪼개낸 조합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노조는 연간 수천억 원의 회계를 깜깜이로 처리하며 횡령이나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국민 신뢰를 잃어왔다"며 "정부의 단호하고 원칙 있는 대응으로 노동 개혁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양대 노총은 노동계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계의 강성 파업, 노노(労勞) 간 착취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노조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 속도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 정동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계 공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를 연계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 정산 때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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