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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첨예한 갈등 전망으로 대화 채널 복원 어려울듯

미중 양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시작했지만 2018년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지난 5년간의 첨예한 갈등이 단시일에 풀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대중 투자 제한조치까지 준비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될 우려도 있다.

1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중국 측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우려해 관세가 부과된 것”이라며 “그러한 관행에 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관세 수준을)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미중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고율 관세를 당장 폐지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미중 갈등은 2018년 3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서막을 알렸다. 중국이 한달 뒤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기타 120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며 무역전쟁은 본격화됐다.

양국은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7.5%~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는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기 위해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서명하는 등 무역전쟁을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시켰다.

5년에 걸친 미중 갈등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가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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