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모방한 듯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말에 도입한 사회 인프라 및 일자리 창출 법안, 2022년 도입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육성법안,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등 다양한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회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1783년 정부 출범 이후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해왔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산업정책과 대외정책은 미국의 경제철학과 질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정책을 모방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의 정책과 함께 미국 내 반도체산업 등 제조업 부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자국 중심주의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과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산업정책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쟁은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철학과 질서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현재로서는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지만,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