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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전직 산업부 간부들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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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03:10

문재인 정부 시기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았던 전직 산업부 간부 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해당 인물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게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민간업체 관계자는 특혜를 받은 후 이들을 회사에 다시 재취업시켜주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민간업체는 사업 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지방 정부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전직 산업부 간부는 2018년 12월에 행정고시 동기인 동료 과장의 소개로 해당 민간업체 관계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양광 시설의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중앙부처의 판단을 청탁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9년 1월에 부하 사무관을 통해 해당 민간업체에 유리한 해석을 담은 공문을 태안군에 보내었고, 태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며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인 300MW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